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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
- ｢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개정 -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* 기부식품등 제공사업(Foodbank) : 식품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사회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나눔제도
□ 이번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*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**하는 등의 내용으로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18.3.27.)됨에 따라,
* 선관주의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함
** 그간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,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정비.
○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.
□ 국무회의에서 의결된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․시행될 예정이다.
< 붙임 > 1. 식품기부법 개정안 주요내용2.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련 참고자료
< 별첨 >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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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푸드뱅크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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