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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09. 25.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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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제목: 2023년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가 (본인부담금 비용) 변경 안내
글쓴이: erodem  날짜: 2023.02.09 11:08:02   조회: 704
[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, 시행규칙제22조]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
  
   시행규칙 제22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

    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

 

-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,

 

  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

 

  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


  산정합니다.

 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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